설명의무, 만 명에 한 명꼴 마취 부작용도 알렸어야 했을까 · 95다56095

무엇을 다퉜나

이 소송은 학생의 부모 등이 수술과 마취를 맡은 의료진을 상대로 낸 것입니다.

학생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고교 3학년이었고, 꼬리뼈 통증은 그 자체로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말고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수술이 꼭 필요한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간기능검사 같은 기본검사만 하고, 이 마취제를 쓰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 살폈어야 할 병력은 미리 조사하지 않은 채 수술실 문진 뒤 바로 수술한 것입니다.
같은 의료진에게 할로테인 마취로 수술받은 학생의 이모가 고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할로테인은 1만 명에 1명 정도 비율로 수술 뒤 황달, 전격성 간염, 간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마취제입니다.

의료진은 드문 부작용까지 알릴 의무는 없고, 설명이 빠진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도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몸에 위험이 따르는 수술에 동의를 얻으려면, 의사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지금 병이 어떤지, 무슨 치료를 무슨 까닭으로 하는지,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를 당시 의료 수준에서 상당한 범위로 일러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환자가 필요와 위험을 견주어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작용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이 면제되지는 않고, 그 치료에 으레 따라붙는 위험이나 한번 생기면 회복이 안 되는 무거운 위험은 드물게 일어나도 설명 대상에 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마취제의 간 손상은 생명을 앗을 만큼 중대한 위험이었으므로 설명 대상에 듭니다. 보험 진료에서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이 마취제를 쓰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정도 설명 대상이라는 판단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선택권을 잃은 아픔을 달래는 위자료에 그치지 않고, 죽음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구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선을 넘은 경우로 정리됐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병이었고 이모에게 이상 증세가 막 나타난 때였는데도, 수술이 불가피했는지도, 마취제 부작용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다면 학생이나 부모가 수술을 받지 않거나 그 마취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치료법과 수술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기본검사만 하고 병력 조사를 건너뛰었다는 점도,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사실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판결은 알릴 위험을 확률 하나로 거르지 않고, 그 위험이 얼마나 무거운지와 그 치료에 늘 따르는 것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수술이 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들었다면 다르게 골랐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설명 대상을 정할 때 빈도보다 위험의 무게와 전형성을 앞에 두었습니다.

설명 누락으로 사망 손해 전부를 지우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의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가 따로 입증돼야 한다는 선도 이 판결이 함께 그었습니다.

흔치 않은 부작용이라도 생명에 걸린 것이었다면 설명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설명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손해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고, 급하지 않은 수술이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따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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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