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병동 전환장애 환자의 자살 기도 뒤 뇌손상, 대법원은 의사 · 간호사의 관찰 감독 과실과 성인 두 사람 개호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일실수입에서 식비를 빼지 않은 부분만 깼다

보호병동의 관찰 감독 판시사항 가 · 이유 1

먼저 원심은 보호병동이 근접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받는 곳이고, 외부인의 감호 없이 병원 의사 · 간호사 · 간호보조사가 책임지고 관찰 · 보호 · 감독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전환장애 환자가 자살 기도를 시위하는 것은 증상의 하나이지만, 드물게는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역시 원심이 증거로 확정한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의 이 환자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 감독해 자살 기도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를 의사 · 간호사가 게을리했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도 법리오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인 두 사람의 개호 판시사항 나 · 이유 2

환자에게는 정신연령 2~3세 정도의 기질성 치매와 사지 강직성 마비가 남아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혼자 먹거나 걷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개호는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일입니다.

이때 원심은 환자의 몸이 크다는 점까지 헤아려, 남은 생애 동안 하루 16시간씩 교대로 돌볼 성인 남자 둘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셈을 받아들였습니다.

입원치료비 속 식대 판결요지 다 · 이유 3

원심은 여명까지 입원이 필요하다며 월 60만 4,870원의 입원치료비를 인정했는데, 그 안에 월 11만 7,000원의 식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일실수입은 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수입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식대가 넓은 뜻의 입원치료비로 배상된다면, 여명까지의 일실수입을 셈할 때 환자가 쓸 통상의 식비는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계산에서는 식대가 치료비로 한 번 배상되고, 일실수입에는 식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겹침을 두고 대법원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짚어, 일실수입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셈하게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