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설명의무, 목 디스크가 있던 환자에게 심장 수술의 사지마비 위험도 말했어야 했을까

수술 과정의 과실 주장은 서지 못했다 이유 1

먼저 수술 전 검사와 마취, 수술 중에 목을 보호할 의무를 어겼다는 환자 쪽 주장은 원심에서처럼 대법원에서도 물리쳐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쟁점은 설명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알려야 하나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2 가

칼을 대거나 목숨이 걸릴 수 있는 진료 앞에서는, 지금 어떤 병인지, 무엇을 왜 하려는지, 무엇이 잘못될 수 있고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를 당시 수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급히 손써야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이 설명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 설명은 그 진료를 받을지를 듣는 사람이 스스로 고르도록 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률이 낮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빠져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술에 늘 붙어 다니는 위험이거나 한번 생기면 원래대로 못 돌아가는 무거운 위험이면 낮은 확률과 상관없이 알려야 할 목록에 오른다는 것이 앞선 판결들의 줄기이고, 이 판결도 그 줄기를 따른 것입니다.

목 질환이 있는 환자의 긴 수술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2 나

• 관을 넣으며 목을 지나치게 젖히면 협착증과 디스크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 또 가슴을 올리고 머리를 낮춘 자세는 목을 저절로 젖혀서, 압박이 의심되는 디스크에 바깥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 자세로 열 시간 가까이 있으면 디스크가 터져 척수를 누르고 사지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원심 기록에서 드러난 사정입니다.

이런 환자에게 이런 마취와 자세로 긴 수술을 할 때 사지마비가 올 위험은, 그때 의료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었고 빈도가 낮아도 생기면 삶이 크게 흔들리는 위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을 때 어떻게 될지, 대신할 수 있는 차선의 치료가 무엇인지와 함께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원심이 든 환자의 주관적 증상, 드문 빈도, 의료진이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를 덜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의 설명 이유 2 다

한편 2차 수술이 왜, 언제 필요한지에 관한 설명 부족 주장은 원심 판단 그대로 배척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