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단계 시술의 설명의무, 표준 치료와 견준 설명

임상시험 단계 시술의 설명의무 판시사항 [1] · 이유 1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의사는 그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을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 · 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시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일반 설명의무 위에 더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빠진 설명 이유 1 둘째 단락

원심은 피고가 통상적인 부작용 설명만 했을 뿐, 이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안과의학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설명까지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피고가 이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증상과의 인과관계 이유 2 가

원심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시술과 그 뒤의 공막염 · 석회화 등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관리 소홀이나 작업환경 때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이 판단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상 손해까지 구하려면 판시사항 [2] · 이유 2 나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뿐 아니라 나쁜 결과로 인한 재산상 손해까지 구하려면, 그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하고 위반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든 것은 시술이 위중한 건강침해를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을 덜고 미용상 개선을 얻으려는 것이었다는 사정입니다. 이 사정을 감안해 원심은 원고가 정확한 실태를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치료비 청구도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존 법리의 참조 판결로 대법원이 든 것은 만 명에 한 명꼴 마취 부작용, 드물면 말하지 않아도 됐을까이고, 같은 날 선고되어 같은 법리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학계 합의가 없던 단계의 눈 시술, 부작용 설명만으로 충분했을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