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설명의무, 수술청약서에 함께 서명했다면 따로 설명해야 했을까

진단과 수술 방법의 선택 이유 1 가

출발점은, 의사가 택한 치료가 합리적 판단 안에 머물렀다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바로 과실로 보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병기 진단, 수술 결정, 수술 방법 선택 세 군데 모두 과실로 보지 않은 원심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위자료에 머문 까닭 판시사항 [1] · 이유 1 나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설명 부족 탓에 선택권을 잃었다는 것을 보이는 데서 끝납니다. 반면 결과로 생긴 손해 모두를 청구할 때는 문턱이 높아집니다.

이때는 설명을 빠뜨린 무게가 수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똑같이 볼 만해야 하고, 나쁜 결과와도 상당인과관계로 맞물려야 했습니다. 원심은 이번 설명 부족을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보았는데,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설명을 들을 사람 판시사항 [2] · 이유 2 가 · 나

또 설명을 다했다는 점은 의사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도 다시 확인했으니, 남은 물음은 설명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설명은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는 것이고, 배우자가 청약서에 함께 서명했거나 병원이 배우자 동의를 필요하다고 본 사정만으로는 배우자를 향한 별도의 설명의무까지 생기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배우자 몫 위자료를 인정한 대목만 파기해 원심 법원에 돌려보낸 까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