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이 후송한 환자의 진료비, 의료계약의 당사자와 진료 범위

의료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대법원은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지고,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고, 의료계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의식불명이나 의사무능력 상태의 환자 진료를 의뢰했다면,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와 의뢰 경위, 비용을 부담할 의사, 환자의 의식상태와 치료과정 등을 종합해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양시설 법인이 계약당사자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2)

대법원이 계약당사자를 가리며 든 사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다쳤으니 복지법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술이 어려워지자 복지법인이 정형외과적 처치와 함께 전신 보존적 치료를 위해 직원을 시켜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사무능력자인 환자 대신 직원이 입원 절차를 처리하면서 골절 치료로 한정해 진료를 위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는 점도 대법원이 짚은 사정입니다.

또 병원은 입원 다음 날 담당과를 정형외과에서 내과로 바꿔 입원 초기부터 주로 전신 보존적 치료를 했고, 복지법인도 배상책임보험으로 진료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계약당사자는 환자가 아니라 복지법인이라는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진료 범위는 진료하면서 구체화된다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2) 둘째 단락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 내용과 범위가 계약 당시에는 개괄적이고 추상적이다가, 그 뒤 질병의 확인, 환자의 상태와 자연적 변화, 진료행위에 의한 생체반응 등에 따라 구체화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입원 경위와 과정, 치료 경과를 종합하면 진료 범위는 골절 치료로 한정되지 않고, 골절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전신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기존장애 치료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간병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나 이유 1 다 3)

병원이 복지법인에 보낸 통고서에는 「간병료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같은 통고서의 다른 항에는 복지법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 입원 환자의 간병비가 진료 비용 가운데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다른 근거 없이 그 간병비까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는 간병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계약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복지법인 부분을 파기해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보호자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 이유 2

병원은 골절 치료가 마무리되어 가자 담당의사가 퇴원을 정했는데 보호자 한 명의 요청으로 입원이 이어졌으니, 보호자들과 묵시적으로 기존장애 진료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이 병원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환자의 상속인인 보호자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