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짓기 전,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위험도 알릴까

약을 쓰기 전에 알릴 것 판결요지 [1] · 이유 2 가

급한 상황이거나 달리 예외로 볼 사정이 아니라면, 의사는 투약 전에 어떤 병인지, 어떻게 왜 치료하는지, 몸과 생명에 닥칠 위험과 부작용은 무엇인지처럼 환자가 결정하는 데 무게가 실리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을 맞을지 환자 스스로 가를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중대한 결과가 투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선택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전보다 먼저 오는 것 판결요지 [1] · 이유 2 가

약의 위험은 보통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밝혀지고, 어떤 경로로 나타나는지는 그 뒤에야 밝혀집니다. 환자가 고를 때 무게가 실리는 쪽은 경로가 아니라 위험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 위험이 있다는 사실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경로는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에도 그 위험을 알려 줄 필요가 있고, 한의사가 한약을 쓰는 경우에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양약과 얽힌 위험과 면허 범위 판결요지 [2] · 이유 2 가

한약이 홀로 위험을 부를 수도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 맞물려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한의사는 양약에 얽힌 이야기는 자기 면허 영역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의료법에는 의사 · 한의사가 각각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한 조항이 없어서 법의 목적, 그 행위의 목적과 태양 등을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가름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두 약이 맞물린 위험에 관한 지식은 양쪽 연구가 모두 있어야 쌓이고, 어느 한쪽만 그 지식을 쥐고 있어야 위험이 막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약과 맞물려 생길 수 있는 한약의 위험을 환자에게 알리는 일은 한의사 면허를 벗어난 행위가 아니고, 한약을 주기 전에 한의사가 해 두어야 할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간손상의 원인 이유 1 · 2 다

한약에 간손상 위험이 없다는 한의사 주장은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이라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만으로도 한약 또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이 간손상을 부른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추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꼽힌 정황은 다섯입니다.

• 한약에 간손상을 부를 만한 물질이 들어 있었다.
•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흔한 약물성 간손상의 발현 시점과 맞았다.
• 바이러스처럼 약 말고 다른 간손상 원인이 없었다.
• 오래 먹던 양약으로는 간이 상한 징후가 없었다.
• 독성 간손상 진단척도에서 「가능성 높음」이 나왔다.

간손상이 환자의 특이체질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크다 해도 이 추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과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틀렸지만, 어차피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이라 결론에 영향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