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자살과 안전확보의무, 교도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대법원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시설에서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에게 피구금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 · 인적 상황, 시간적 · 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 않고,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에서 요구된 주의 판시사항 [2] · 이유 3 첫 · 둘째 단락

대법원이 본 사실은, 망인의 급성정신착란증 증세가 과중한 수준이었고 사고 당일은 발병일로부터 불과 10여 일이 지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투여와 계구 사용이 이어지던 때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자살위험이 발병일보다 줄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담당 근무자로서는 계구 사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시 해제한다면 CCTV로 보다 면밀히 관찰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구 해제와 비어 있던 감시 이유 3 셋째 단락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일 계구는 망인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유만을 이유로 해제된 것입니다. 또 같은 날 저녁 근무자들은 다른 거실의 싸움을 진정시킨다는 이유로 CCTV 감시를 맡을 최소한의 근무자조차 남겨 두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모두 자리를 비웠고, 야간 담당 근무자는 싸움이 진정된 뒤에도 다른 수용자들의 상황을 곧바로 살피지 않고 근무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담당 교도관들이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