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뒤 새 손해배상 청구, 감정한 여명을 넘겨 산 뒤 다시 낸 소송

확정판결 뒤에 생긴 적극적 손해 판결요지 [1] · 이유 1

치료비나 개호비처럼 사고로 새로 드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그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도, 그 소송의 변론이 끝난 다음 새 적극적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 때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 앞선 소송에서 청구를 유보하지 않았더라도 별개의 소송물이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80다1671 · 2001다71446).

예측보다 길어진 여명 판결요지 [2] · 이유 1

앞선 감정은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정해진 무렵 숨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그 예측보다 최대 9년 가까이 더 살 것으로 보였고 그만큼 향후치료와 보조구, 개호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2001다9496 판결을 참조해, 이만큼 큰 손해가 새로 생기리라는 것을 앞선 소송 과정에서 내다볼 길은 없었다고 대법원은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앞선 변론종결 때 예견할 수 없던 새롭고 중한 손해이고, 이 소송은 앞선 소송과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원심이 예견 가능성을 잰 방법 · 원심 이유 2 나

원심은 여명 예측이 본래 실제와 어긋날 수 있다는 점부터 인정했습니다. 일찍 숨질 수도,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명 단축과 그 정도는 의학의 판단 영역이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예측을 넘겨 산 기간이 처음 예측에 견주어 상당하다면, 감정을 믿은 환자 쪽이 그만큼 더 살 것까지 내다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는 생존에 꼭 드는 비용이라 손해도 중대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이런 취지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게 여겼습니다.

퇴원을 조건으로 달자는 주장 이유 2 · 원심 이유 2 마

병원은 환자가 여전히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니, 향후치료비는 퇴원을 조건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향후치료비 가운데 병원이 맡는 진료의 몫이라면 병원이 따로 소송을 내거나 상계해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미리 퇴원을 조건으로 붙일 까닭이 없다는 이 결론을, 대법원도 그대로 둔 것입니다.

돌볼 사람은 몇 명인가 이유 3 · 원심 이유 2 라

앞선 소송이 3인을 인정했던 만큼, 환자는 성인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병원은 1인이면 충분하다고 다퉜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돌보는 사람이 쉼 없이 일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욕창을 막으려 몸을 돌려 눕히고, 음식을 넣고, 물리치료를 위해 옮기는 일이 띄엄띄엄 필요한 점과 잠자는 시간을 헤아려 성인 남자 2인의 개호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양쪽 상고이유를 살핀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