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전원의 책임, 배를 찔린 환자를 수술 못 하는 병원으로 보낸 쪽과 전화로 받아 준 의사 · 2005다16713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숨진 환자의 가족 둘이고, 피고는 두 병원을 각각 운영한 의료법인 둘입니다.

먼저 환자는 복부에 자상을 입고 왔을 때 배 안 출혈과 장이 비어져 나온 모습을 보였고, 그 병원 일반외과 과장은 응급수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 병원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어 환자를 받을 곳을 따로 찾아야 했고, 주변 응급의료기관들도 사정이 같았습니다.
그러자 응급실 의사는 응급개복술을 할 수 없는 병원의 외과 과장에게 전화로 전원을 청한 것입니다. 과장은 수술이 급하거나 상태가 나쁘면 곤란하다며 환자 상태와 출혈 여부를 물었습니다.
응급실 의사의 답은, 활력징후와 혈색소 수치에 이상이 없고 특별한 출혈 소견이 없으며 수술이 급한 것 같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원 때 혈압이나 수액을 맞힌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더 묻지 않고 안정된 환자라면 옮겨도 좋다고 했고, 결국 그 병원으로 간 뒤 수술이 늦어져 환자는 숨졌습니다.

원심은 보낸 쪽과 받은 쪽 법인에 다 같이 배상 책임을 지웠고, 이에 두 법인이 모두 상고한 것입니다.

원심은 복부 외상 초기에는 혈색소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고, 수액으로 활력징후가 좋아졌어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또 내원 모습과 응급수술 준비 지시만으로도 곧 배를 열어야 할 환자임은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수술할 수 없는 곳으로 보냈고, 응급실에서의 초기 상황과 처치 반응도 넘기지 않아 수술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옮길 무렵 상태가 비교적 좋아 곧 수술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면 살 가능성이 높았다며 인과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고심도 과실과 인과 두 대목 모두 원심 쪽에 섰습니다.

다만 원심은 보낸 병원이 손해 전부를 떠안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고 책임의 범위를 좁혔고, 이 비율도 상고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근거는 셋이었습니다. 내원 때 이미 찔린 지 꽤 지나 출혈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 다른 병원을 골랐어도 빈 병상을 찾느라 전원이 늦어졌으리라는 점, 쇼크 뒤 곧바로 배를 열어도 숨지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배를 부딪혀 다친 환자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한편 원심은 받는 쪽 과장이 경험과 지식이 더 많은 의사이니, 수액으로 혈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더 물었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장의 물음이 곧 배를 열어야 할 환자인지 판단할 자료를 달라는 뜻이었다고 읽었습니다.

한밤중 집에서 전화를 받은 의사가 같은 의사에게서 수술이 급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답에 기대어 받아들일지 결정하면 충분하고 더 캐물을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전화 한 통을 두고 대법원은 말한 쪽과 들은 쪽을 달리 본 것입니다. 상태를 전한 의사의 판단과 정보는 책임을 낳았고, 들은 의사는 그 답에 기대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전원을 청할 때 내원 때 모습과 이미 한 처치, 그 반응까지 넘겼는지가 보낸 쪽 과실을 가르는 사실로 쓰였습니다.

받는 쪽은 자기 병원이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밝히고 물었고, 그 물음의 경위가 추가로 물을 의무를 지우지 않은 판단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옮긴 병원만이 아니라 보낸 병원이 무엇을 전했는지가 따로 다뤄졌습니다.

다친 정도나 주변 병원의 빈 병상처럼 의료진 잘못이 아닌 사정은 배상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참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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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