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범위, 공사장 추락 뒤 공단이 낸 치료비에서 대법원은 본인부담금을 앞세워 대위 범위를 줄인 원심을 깼다 · 2002다50149

법원: 대법원
선고: 2002. 12. 26.
사건: 2002다50149 · 민사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파기 · 그 부분 피고 항소 기각(자판) · 원고의 나머지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는 1990년 6월 피고의 지시로 3층 옥상에 오르다, 고정되지 않은 돌출 창문과 함께 땅으로 떨어져 척주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 교직원 의료보험의 피부양자였고, 73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 의료보험 관리공단은 총치료비 약 635만 원 가운데 본인부담금 약 129만 원을 뺀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낸 것입니다. 그 뒤 그 권리를 이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상은 대신 낸 돈을 책임 있는 쪽에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고, 대위는 그 근거로 피해자의 배상채권을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되 피해자 과실 30%를 빼, 피고가 배상할 치료비 손해를 총치료비의 70%로 셈했습니다.

그리고 상법의 일부보험 규정을 끌어와, 공단은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몫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고 보았기에, 그만큼 구상금이 줄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상계 먼저, 공제는 그다음 판결요지 [1] · 이유 2 가

피해자 과실이 섞였다면 손해액에 과실상계부터 한 뒤 보험급여를 빼고, 이미 뺀 급여에는 과실상계를 거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급여를 한 보험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는 배상채권이, 그 채권 범위 안이라면 급여한 금액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보험 규정은 빌려 오지 않는다 판결요지 [2] · 이유 2 가

원심처럼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 제한 규정을 유추해 본인부담금을 공단보다 앞세운 해석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 구상권 범위의 법리를 그르친 것이고, 대법원 판례와도 상반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바로잡은 금액 이유 2 나 · 3

과실상계 뒤 치료비 손해는 공단이 낸 급여보다 적었으므로, 공단의 구상금 채권은 그 손해액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피고에게서 이미 받은 돈을 빼고 남은 몫이 공단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덜 인정한 약 129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파기됐고, 대법원이 직접 그 몫의 피고 항소를 물리쳤으며, 소송총비용의 80%는 피고 부담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피고 과실과 피해자 과실 30%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고, 상고심에서 비율 자체가 다시 다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바로잡은 것은 대위 범위의 셈법이었고, 공단이 이미 받은 돈을 구상금에서 빼는 셈은 원심과 같았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사고를 두고 공단이 낸 구상 청구라서, 의료행위를 심리한 판결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보험급여가 끼어 있는 배상에서는 과실상계와 급여 공제를 어느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공단 몫과 피해자 몫이 달라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셈법은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935)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는 공단부담금을 앞서 공제하고 나서 과실상계를 하며, 공단이 대위하는 몫도 공단부담금 중 배상할 쪽 책임비율에 그칩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공단이 낸 진료비를 책임 있는 쪽에 구할 때, 과실상계 뒤 손해액 안에서는 급여 전액이 구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또 판결은 법령이 정한 본인부담 구조를 손해보험의 일부보험처럼 다뤄 공단 몫을 줄이는 해석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손해액을 줄인 다음에야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차례를 밝혔고, 이 차례는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판결은 공제 대상이 된 보험급여에 과실 비율을 한 번 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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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 배상·합의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