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설명의무와 윌슨병 악화, 약을 거른 사이 나빠진 결과

약 탓이 아니었다 판시사항 [2] ·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치료 경과로는 디-페니실라민의 부작용이 악화를 불렀다고 할 수 없었고, 병원이 경과 관찰을 게을리했다고 볼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잘못 다뤘다거나 심리가 모자랐다는 상고이유는 대법원 심리에서 서지 못했습니다.

투약 전에 알려 줄 것 판시사항 [1] · 이유 2

약을 쓰기 전 의사가 환자에게 알릴 것은 어떤 병인지와 그 증상, 치료하는 방법과 그 까닭, 그 약이 생명과 몸에 줄 수 있는 해와 부작용처럼, 환자가 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긴급하거나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렇게 알려, 그 약을 먹을지 말지 환자 자신이 고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닥친 무거운 결과가 그 약에서 온 게 아니거나, 환자가 스스로 고를 일과 닿아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설명이 모자랐다는 것은 다툼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나빠진 까닭은 치료가 이어지지 못한 데 판시사항 [2] · 이유 2

원심이 본 악화의 까닭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았고 정해 준 날짜에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해 병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원이 치료 과정과 디-페니실라민 투약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잘못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론에 설명의무 법리를 오해한 흠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