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불임수술을 하지 않아 셋째 아이가 태어난 사건, 법원은 분만비와 위자료만 손해로 보고 양육비 · 교육비는 손해가 아니라고 했다

불임수술 약속과 그 불이행 이유 1 가

법원이 보기에, 부부의 불임수술 청약을 병원이 이의 없이 받아들인 때 불임수술에 관한 의료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병원 법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응급수술이었으니 산모가 전공의에게 불임수술을 챙기라고 일러 두거나 수술 뒤 확인했어야 한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 쪽 잘못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법원은 응급수술이었다는 증거가 없고, 응급이었더라도 분만 전후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던 산모에게 그런 확인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실상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만비와 위자료 이유 2 가 · 나

먼저 셋째의 분만비는 계약 불이행으로 생긴 통상의 손해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그 액수가 앞서 둘째를 낳을 때 낸 본인부담금 610,824원과 같으리라고 추인했습니다.

또 법원은 뜻에 반한 임신과 출산으로 산모가 겪은 고통, 가족계획이 어긋난 배우자의 고통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 부부에게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양육비와 교육비는 손해가 아니다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2 다

병원은 임신을 알았을 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었는데도 낳았으니 양육비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당시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부부가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라도 그 생명권은 부모의 재산상 이익보다 앞서 보호돼야 하고, 부모의 부양의무는 면하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다며 양육비 · 교육비는 배상할 손해에서 빠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그 근거로 든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과 생명권 존중, 친권자의 보호 · 교양 의무를 정한 민법 제913조입니다.

그 결과 병원이 부부에게 각 10,305,412원(위자료에 분만비 절반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데까지만 인용됐습니다. 1심이 이를 넘겨 명한 부분은 취소됐고, 부부의 항소는 기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