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3년 소멸시효,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묵은 진료비에서 대법원은 요양결정 뒤로 미뤄진 몫을 결정 다음 날부터 셌다

지정과 계약, 그리고 3년 판결요지 [1] [2] · 이유 2

요양 의료기관 지정은 요양담당계약을 전제로, 요양급여가 결정되면 의료기관이 국가에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얻는 대신 그만큼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권리를 잃게 하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이 상환청구권은 보험급여청구권 자체가 아니어서 산재보험법의 짧은 시효는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이 3년으로 정한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이라고 보았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5년 시효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치료에 딸린 개호 · 이송 · 식사 비용은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치료와 한 몸인 비용이어서, 시효도 치료비와 한 덩어리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개개 진료마다 따로 흐르는 시효 판결요지 [3] · 이유 3

먼저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진료 하나가 끝나면 그 진료비를 받을 때가 되고, 거기서 시효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이 원칙을 따른 대목은 옳았다는 판단입니다.

요양결정보다 먼저 한 진료 판결요지 [4] · 이유 3

이 계약은 사무소장이 요양을 결정하거나, 부득이하게 신청 절차 없이 한 요양을 뒤에 추인한 경우에만 국가가 진료비를 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추인은 뒤에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진료를 먼저 하고 뒤에 요양결정이나 추인이 난 경우, 그 진료비 채권은 처음부터 결정을 조건으로 생긴 것이므로 시효는 그 결정이나 추인이 난 이튿날부터 센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 셋의 진료비 48만여 원이 이 경우였고, 결정 이튿날부터 세면 청구일까지 3년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몫은 대법원이 스스로 인용했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된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90%는 원고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