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에서 옛 골절이라던 등뼈, 대법원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때부터 시효를 셌다

3년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는 날 판결요지 가 · 이유 2

민법이 정한 3년 시효의 시계는 손해와 배상할 쪽을 알게 된 때 돌기 시작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그 손해가 상대 쪽 불법행위 때문임을 깨달은 때라고 새겼습니다.

대법원은, 손해와 상대를 알았다고 하려면 그 행위와 손해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는 것, 곧 인과관계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초진 진단이 어긋났던 등뼈 판결요지 나 · 이유 2

초진에서 흉추 골절을 진구성 골절, 곧 사고와 상관없는 기존 질환으로 진단받았다가, 뒤 정밀검사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명돼 비로소 요양승인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빨라도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등뼈 골절도 그 사고 탓임을 알게 됐다고 풀이했습니다.

보통은 다친 사람이 다친 때 손해를 안다고 보지만, 전문가인 의사에게서 사고 탓이 아니라는 진단을 들은 경우까지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붙였습니다.

허리를 알았어도 등뼈는 따로 이유 2

요추와 흉추는 서로 별개이고 허리 장해가 등뼈 장해를 반드시 동반하지도 않으니, 초진 무렵 허리 장해를 알았더라도 등뼈 장해로 인한 손해까지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신체감정서상 남은 노동능력 상실은 주로 흉추 압박골절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흉추 골절을 몰랐던 일은 손해의 크기를 몰랐던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대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흉추 부분 손해는 정밀검사가 있던 1991년 11월에 알았고, 소를 낸 1994년 11월까지 3년이 차지 않았다며 원심을 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