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시효는 어디서 출발했나, 공사장 허리 부상 뒤의 재발

10년 시효의 출발점 판결요지 가 · 이유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그 날의 뜻을 대법원은 가해행위로 생긴 손해의 결과가 현실이 됐다고 할 만한 때로 풀었습니다.

이 10년 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3년 시효와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를 알았는지,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손해가 현실이 된 때부터 흐른다고 대법원은 못박았습니다.

재발한 허리 병에 대 보면 이유 1

대법원은 다친 부위와 정도, 치료 방법과 경과를 함께 보았습니다. 특히 판결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적었고, 이 사건에서도 치료가 끝난 뒤 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판시한 후유장해가 사고 날 이미 현실이 됐다고 본 것입니다. 또 사고 무렵 후유장해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는 이 시효가 흐르는 데 상관이 없다고 한 원심도 옳다고 했습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1심 이유에는, 남이 다치게 하면 다친 그날 손해가 바로 확정적으로 현실이 된다는 대목이 들어 있었고, 이를 대법원은 적절한 판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도 판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산재 서류의 증명과 채무 승인 판결요지 나 · 이유 2

시효는 채무자가 빚을 승인하면 끊깁니다. 회사는 원고가 요청하자 산재보험 시행령이 사업주에게 지운 대로 신청서에 사고 경위와 임금 인상률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이나 신청 절차를 돕는 일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회사가 배상 빚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