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뒤 생긴 방광게실, 고칠 수술이 남았다면 장해율은 어디서 재나

방광 손상 과실은 그대로 이유 1

대법원은 의료수준에 관한 종전 법리를 먼저 들고, 방광이 다친 경위와 그런 손상이 생기는 비율, 손상 정도를 모아 본 원심의 과실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고칠 수술이 남았을 때 판시사항 [1] · [2] · 판결요지 [1] · [2] · 이유 2

먼저 다친 쪽도 손해를 키우지 않도록, 또 줄이도록 힘쓸 몫을 집니다. 관례가 된 수술로 상태가 상당히 좋아질 전망이 있다면, 그 수술을 용인하는 것도 그 몫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술로 나아질 수 있는 후유증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는 지금 상태가 아니라 그 수술을 마친 뒤에도 남아 있을 장해로 재야 한다고 판결은 못 박았습니다. 그 수술비도 다른 요건을 채우면 물어 줄 손해에 들어간다고 괄호로 짚었습니다.

• 실제로 신체감정을 한 비뇨기과 의사의 소견은, 지금은 치료가 끝났는지 판단할 수 없고 환자가 원할 경우 게실 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게실이 있으면 소변이 고여 감염이 잦아지고, 감염 증상은 제거수술을 할 근거가 됩니다.
• 복강경 수술처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도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방광염은 게실과 함께 생겼으니 게실 탓으로 보이고, 게실은 수술로 나아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치료가 끝났다고 보고 상실률을 매긴 원심은, 더 따져 봤어야 할 것을 남긴 채 결론을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갈래 치료비 판시사항 [3] · [4] · 판결요지 [3] · [4] · 이유 3

• 질 성형수술비: 같은 날 따로 받은 수술로 보이는 자료(비급여 영수증, 그 뒤 진료한 의사의 증언, 의원 간호사 확인)가 있어, 이번 과실과 관계없는 비용일 공산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상급병실 차액: 진료 성질상 꼭 상급병실이어야 했거나 일반병실이 비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 신체감정 때 낸 진료비: 소송에서 한 감정 때문에 든 돈이라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돌려받을 일이지, 손해배상 항목으로 끼워 넣을 돈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 한방치료비: 치료비는 필요성, 기간, 보수의 적정성을 건강보험 수가 등에 비추어 따져야 하고 한방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재를 무슨 까닭으로 썼는지, 다치지 않았어도 몸을 돌보려 쓰는 약인지를 더 살피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