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술을 미룬 뒤의 일실수입은 누가 지나

넓적다리뼈 수술과 그 앞뒤 치료 이유 1

원심은 대퇴골 수술 과정과 그 앞뒤 치료에서 주치의의 과실을 찾지 못했고, 무혈성 괴사 같은 후유증은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질 때 혈관이 다친 데서 왔다고 추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기록에 비추어 이 결론을 옳게 보았습니다.

설명을 둘러싼 위자료 이유 2

대법원은 94다27151 · 2000다46511 판결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중대한 결과가 의사가 한 의료행위로 생긴 것이라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의 괴사는 의료행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설명 부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자기결정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 대법원도 동의했습니다.

손해가 커지지 않게 할 의무 판결요지 [1] · 이유 3

대법원은 99다10714 판결을 들어 손해경감의 원칙부터 적었습니다. 불법행위로 다친 사람에게도 손해가 커지지 않게 노력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수술을 받는 일이라면, 위험이 크거나 무겁거나 결과를 내다보기 어려운 수술까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관례적인, 곧 흔히 행해지고 호전을 상당히 기대할 만한 수술이라면 받아들일 의무가 있어, 그 수술을 거부해 커진 손해는 다친 사람이 집니다. 필요한 줄 알면서 상당한 기간 안에 받지 않아 커진 손해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손해 판결요지 [1] · 이유 3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손해를 통째로 다친 사람 몫으로 돌리는 셈법에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안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나아질 수 없었던 노동능력 상실 부분의 일실수입은, 그대로 배상 책임을 진 쪽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맞추면 이렇습니다. 환자가 재수술이 필요한 줄 알면서 제때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후 일실수입 전부가 환자 몫이 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재수술을 받았을 때 남았을 노동능력 상실에서, 처음부터 제때 제대로 수술받았어도 남았을 상실을 빼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 몫의 장래 일실수입은 의료진 쪽 귀책이라고 했습니다. 환자에게 재수술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전제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했습니다.

원심이 더 심리할 것 판결요지 [2] · 이유 3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 결과는 셋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엄지 기저관절의 운동제한은 인대 재건술이나 관절고정술로 기능이 나아질 수 있고, 감정 때 노동능력상실률은 10% 정도이며, 수술로 불안정성이 치료되면 운동제한 정도에 따라 상실률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다음을 더 심리한 뒤 손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상당한 기간 안에 재수술을 받았다면 운동제한이 없어질 수 있었는지.
• 운동제한이 남는다면 그것이 처음 교통사고 때문인지, 수술이 늦어진 때문인지.
• 처음부터 제때 제대로 수술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어느 기간 안에 재수술이 이뤄져야 했는지.

원심은 재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 일실수입 전부를 의료진 쪽 책임이 아니라고 속단했다고 판결은 짚었습니다. 위자료도 원심이 액수를 정하며 참작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함께 파기됐습니다.

결국 엄지 기저관절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 부분만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환자의 다른 상고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